도시공동화 막을 ‘과천대책’ 절실

지난 2009년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정부과천청사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과천시민들은 과천의 정체성 상실과 지역경제 붕괴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3년이 넘도록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사이전으로 인한 과천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우선 과천지역의 생산액은 1초 2천억 원이 감소하고, 부가가치 7천40 억 원, 일자리수 1만 여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사에 근무하는 5천600여명의 공무원과 연계사업자 2천500여명 등 8천 여명이 과천시를 빠져 나갈 경우 지역내 음식점과 유통업체는 줄도산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과천시민이 요구하는 대책은 아주 절실하다. 과천시와 과천주민들은 도시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청사이전부지에 R&D 단지와 대학교를 유치하고, 과천지역 남부권에 지식정보타운, 과천동 일대에 다기능 복합밸리 등을 건립하는 과천발전계획안을 정부가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청사가 이전하는 세종시에 무엇을 담을까만 고민해 왔지, 청사이전으로 중심기능을 상실하는 과천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7개 부처와 12개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 청사이전이 1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과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공무원의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청사 이전에 앞서 과천의 대책을 마련하는 균형적인 행정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

 

김형표 과천 주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