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오늘 연석회의 ‘정부 취득세 인하’ 반발 확산

시의회,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키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등 3·22 부동산대책에 대한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비롯해 시·도지사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올해 취득세 목표액 9천517억원 중 주택거래 비율과 지난 1~2월 세수 증가추세 등을 포함해 최종 분석 결과, 연말까지 당초 예상치 2천141억원보다 410억원 늘어난 2천55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지방세수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송 시장은 취득세 감면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정부의 감세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취득세 재정보전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하던 지난 2007~2009년 3년 동안 평균액 등을 기준으로 1천151억원의 손실, 기획재정부는 전국 취득세 감소분을 기준으로 따져 859억원의 손실 등을 예상하고 있는 등 시의 손실 예상치와 차이가 크다.

인천시의회도 오는 12일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에서 ‘취득세 감면 추가 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승희 시의원은 “지자체의 자주 재원인 취득세의 추가 감면은 현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시행돼도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도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정부의 취득세 추가 감면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