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걸하는 지자체 만든다” 송 시장, 철회 입장 고수

“취득세 감면 강행… 부동산 거래 활성화 영향 미미

송영길 인천시장은 11일 “정부가 취득세 감면정책을 밀어 붙여 지자체의 자주 세원을 줄이는 건 정부에 구걸하는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인천시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 뒤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밝혔다.

송 시장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지방세를 건드리지 말고 자신의 재원으로 깎아주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이 실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이어 “정부 방침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 자주성을 확보하고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입장 표명”이라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계획 역시 감면조치가 연장된 후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내 삼성바이오단지 유치 등으로 인해 부동산경기 회복과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번 조치로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며 “정부가 지방세를 깎아주고 이를 다시 지자체에 보전해 주는 건 진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12일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취득세 감면에 앞선 명확한 대책 마련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