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범관 “건설업체 산업재해 중 66.5% 은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한, 여주·이천)은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협회가 1천217개 협회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2009년 산재처리 실태조사에서 246개 산업현장에서 총 747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그 중 33.5%인 250건이 산재보험처리 되고 66.5%인 497건이 산재은폐 후 공상처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범관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은 산재사망사고로 처벌을 받거나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자격심사에서 불리해 지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거나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하청업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산재 은폐 개선을 위해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 노력을 평가 후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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