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영환 “벤처기업 위협하는 대기업 엄격히 처벌”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상록을)은 12일 국회 지경위 주관으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업가 정신 확산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을 위협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정부는 청년벤처가 중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업가 정신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는 개선돼야 한다”며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살리고 창업벤처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창업기업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대처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의 영역을 보장,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침해하거나 기술 탈취, 인력빼가기를 할 경우 죄질이 나쁜 경제사범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게임산업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와 검열로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이 봉쇄되고 있다”며 “과감하게 스마트폰 게임시장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한국 벤처 기업가 10여명 등이 참석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