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내년 더 불안

보조금 등 지출 늘고 세입 예상액은 줄어… 사업 구조조정 시급해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대규모 사업 전면 중단 등 절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강력한 예산 세출 구조조정에도 내년은 각종 법정 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으로 3천억여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데다, 올해 3천억원이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1천500억원 늘어난 4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버스준공영제 관련 업체 재정보조금을 비롯해 유류비 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 등 교통분야 보조금도 1천억원 이상 늘어 나는 등 내년은 올해보다 예산 지출금이 5천500억원 이상 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세입 전망은 올해보다 더 어둡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 세수인 도시계획세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관련된 취득무관 등록세 등이 구세로 바뀌면서 지난해 대비 3천86억원(12%) 줄어 든데다, 경기 침체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재산 매각 수입 등 세외 수입도 함께 줄어 내년 세입 예상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벌어 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쓸 돈은 많아지는 것으로, 시의 올해 예산 2조7천억원의 37%인 1조원 이상의 예산 압박이 우려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행사·축제성 경비 및 경상경비 절감 편성, 탈루 세원 발굴이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 부족재원 1조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온적인 예산절감대책만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불확실한 국비 확보라는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비를 전제로 한 각종 사업과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설 계획이고, 각종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유료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빚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아무리 계속 사업이라도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지지부진하면, 과감하게 전면 중단하는 등 절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규 사업의 억제와 대형 SOC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 예산이 중복·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