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정의 경매이야기> 임대차 보호법 잘 알아야 피해 최소화

작년 12월 중순 수원 법원에서 진행했던 경매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대지 215평, 건물 104평, 점포수 5개의 상가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 감정가 7억3천, 2회 유찰가는 4억6천700만원. 3명이 응찰해 부천에 사는 고객 A씨가 71%인 5억1천900만원에 낙찰 받았다.

 

그 물건은 내년 신도시 편입 예정이며 보증금 6천에 월세가 350만원이 나오는 우량물건이었다.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들을 만나보니 보증금이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소액 임차인이라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배당을 받는 줄 알고 있었다.

 

임차인 중에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도 있었는데 그 지역은 기타 지역에 해당돼 환산 보증금이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750만원 배당을 받는 것인데 환산 보증금이 6천만원이라 배당을 받지 못했다.

 

주택 임대차와는 다르게 상가 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다. (보증금+(월세×100))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던 것이다.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물건의 최초 저당일이 임대차 보호법의 시점이 됨을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추천 경매물  자료제공: 수원법률경매정보㈜, 문의(031) 212-3007

 

분당 아파트, 생활편의시설 인접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7/17층 ▲최저가: 12억5천만원 ▲최저가:(51%) 6억4천만원 ▲대지권: 102.056㎡ (30.87평) ▲전용면적: 195.08㎡ (59.01평) ▲입찰일 :5월9일 ▲평형:69평형 ▲이용상태: 방5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2 발코니3/ 매송초교 북측 위치 /주위는 대단지아파트 /인근에 생활편익시설 학교 공원 입지/버스정류장이 직선거리 약 1km 남동 측에 이매역, 교통상황 무난

 

화성 주택, 주변 전원주택단지

 

▲소재지: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2층 주택 ▲감정가:2억9천670만원 ▲최저가: (80%) 2억3천740만원 ▲토지면적: 478㎡ (145평) ▲건물면적:202.55㎡ (제시외 포함 78평) ▲입찰일: 4월27일 ▲보존등기일 :1999년 6월 ▲이용 상태: 덕위마을 내에 위치/주변은 전원주택단지 기존주택 및 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 형성 / 차량접근이 가능 근접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 제반 교통사정 보통

 

화성 상가, 최저 1억3천만원

 

▲소재지: 화성시 진안동 뱅뱅 프라자 1/6층 ▲감정가:3억4천만원 ▲최저가: (41%) 1억3천900만원 ▲대지권: 11.47㎡ (3.47평) ▲전용면적: 41.04㎡ (12.41평) ▲입찰일:4월26일 ▲보전등기일: 2004년 8월 ▲이용상태: 진안초등교 남동 측 인근에 위치 /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등을 배후지로 한 근린시설이 밀집/인접 병점역 도보15분 거리/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양호

 

제주 5층건물, 인근에 한림초교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5층건물 ▲감정가:4억14만원 ▲최저가: (70%) 2억8천10만원 ▲토지면적:235㎡ (71평) ▲전용면적:723.78㎡ (219평) ▲입찰일:5월2일 ▲이용상태: (지하1층: 근린 생활시설,소매점. 2층:사무실. 3층:다가구주택 4층:주택) /한림초등학교 북동 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상업용 건물 일반음식점 단독주택 등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