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기름값 100원 인하 근본대책 아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름값을 리터(ℓ)당 100원 내리는 게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기름값을 한시적으로 ℓ당 100원 인하하는 것이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유류세 인하 문제는 만약 내렸을 때 국제유가 상승추세에서 효과 및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등과 인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등에 대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가상승 압력이 강화되는 것은 공급 측면과 인플레 심리,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며 “인플레 심리가 확산될 경우 물가안정기조를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가공식품 등 주요 서민 밀접 품목과 학원비, 외식비 등의 담합과 편승인상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시에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되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하 방식과 통신요금 결정구조 재검토 등 통신요금 제도개선 방안은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생필품의 가격정보 제공품목도 8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재정부는 “농산물 공급 정상화, 구제역 진정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요인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점 등 불안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