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비… 道 “5~6년뒤” vs 道교육청 “올해부터”

이번엔 상환시기 갈등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수년째 벌여온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미전입금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됐지만 상환시기 및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양 기관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미전입금 상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매년 신규 학교설립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우선 지급한 뒤 5∼6년 후 학교 신설 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그때부터 미전입금을 분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도는 미전입금 분납이 어려운 기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우선 부족 예산을 도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융통성을 발휘할 것도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하지만 분할상환 도래금 등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라도 미전입금을 분할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달 초 5년여간의 갈등 끝에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8천85억원이라고 의견일치를 보였을 뿐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해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이게 된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한 협상은 전적으로 도청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도교육청 역시 학교설립 관련 재정이 어려운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미전입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을 도교육청에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 재정여건상 바로 분할 납부를 시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