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주거환경개선 발 빼나

지구별 사업계획 변경 검토… 시기조정 안될 때 사업포기 포함

LH가 수년째 사업을 중단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 최대 사업포기까지 포함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24일 LH와 각 사업지구 주민위원회 등에 따르면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인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용마루, 십정2, 송림초교주변, 대헌학교뒤구역 등 네 구역 사업이 보상협의 전 단계에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LH는 자금난 등을 감안해 동시 추진 대신 연차적 1~2개 지구 우선 사업재개 방침을 세우고 오는 5~6월 주민대표, 인천시,기초지자체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지구별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 검토사항에 지구면적, 사업시행시기, 개발방식, 관리처분방식 등이 논의될 계획으로 있어 자칫 LH 사정에 맞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LH는 사업시행인가가 빠른 지구를 우선으로 사업재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인천지역에서는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용마루지구만이 내년께나 사업재개가 예상될 뿐, 2009년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다른 지구들은 2015년 전후에아 사업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중단이 장기화되면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 집수리 등도 하지 못한 채 재난사고 위험 마저 안고 생활해야 한다.

특히 LH는 사업 재기 시기에 대한 주민과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수년간 시간을 빼앗긴 주민들만 남겨놓고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찬구 십정2지구 주민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한데 이를 2015년까지 견디라면 그 후폭풍은 상상할 수 없을 것 ”며 “사업계획 원안에서 다르게 변경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LH가 상당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를 나눠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각 지구별 시급성 등을 따져 주민들과 최대한 빨리 시행 가능한 대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