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운영비 보조금 50% 삭감… 프로그램 축소·공과금 미납등 폐쇄 위기 직면
인천지역 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거부, 운영비 보조금의 50%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운영에 어려움과 아동 피해 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인천시 등 지역사회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5일 인천시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하자 지역 아동센터 178곳 가운데 134곳이 평가 결과와 운영비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아동센터의에 공공성과 책무성 등을 부여하고 제도개선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이유로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를 평가한 것으로 이를 거부한 인천은 운영비의 50% 삭감이라는 일종의 보복성 페널티가 적용된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아동센터 상당수가 월 평균 운영비 350만~430만원 가운데 50%가 깎이면서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운영비의 25%는 프로그램 진행비로 사용토록 돼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난방비, 공과금 등의 시설 운영비를 충당해왔지만 지금은 운영비가 50% 깎이면서 어려움은 더한 실정이다.
일부 아동센터는 직원들이 이직했고 프로그램 폐지 또는 축소, 각종 공과금 미납 등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으며 5곳은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비 보조금 삭감이 장기화될 경우 더 많은 아동센터들이 문을 닫고 이곳에서 돌봐지는 아이들이 내쫓겨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 지역 아동센터들이 평가를 수용하거나 보건복지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운영비 삭감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각 구는 지역 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 평가를 수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지자체 차원의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동센터에 가장 급선무인 직원 처우개선비와 난방비 등을 시나 구비로 지원하는 수준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에 센터 운영비 삭감을 철회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운영비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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