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제도 개선, 일자리 15만여개 창출”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정책 제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심재철)는 25일 “재정지원 등 법과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일자리를 15만8천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 산하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 팀장 손숙미 의원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양성 사업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당정협의와 민간 전문가그룹과 회의를 거쳐 걸러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및 사업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제안했고, 이 제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15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2011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총 8조8천59억원 규모로 22개 부처에서 153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 중 일자리 창출 사업은 2조5천122억원 규모로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TF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지향적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개선하기로했다.

또 9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임금수준, 근무여건 개선 등 질적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부가 추진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일부 중복되는 참여대상과 사업내용을 합리적으로 연계시켜 상호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지원 확대사업으로는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예산을 늘려 대상과 참여인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내년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키로 했고, 퇴직한 전문 중·고령자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알선이나 초·중·고교에서 직업탐색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TF는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늘리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