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파산직전 ‘비상사태’ 규정… 모든 사업 중단 재점검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현재의 인천시 재정 상태를 파산 직전의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송영길 인천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과 인천여성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5일 인천시청 프리핑룸에서 ‘송영길시장의 비상대책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갖고 “파산 직전에 있는 인천시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총체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본청 2조6천949억원과 도시개발공사 부채 등을 합하면 모두 7조7천848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교육청 법정 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2천153억원, 도시개발공사 잠재적 부채 7천605억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부채 규모는 9조3천611억원에 이르며 이대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고 나면 시 부담액 1조5천858억원 등을 포함해 전체 빚은 12조~1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는 시가 오는 2014년 조기 개통을 위해 정부 몫까지 조기집행, 1조983억원을 지방채로 마련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 악화에도 송 시장은 재정위기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이후에도 각종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각종 재단 설립을 남발하는 등 시의 재정위기는 갈수록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시의 현재 재정은 한마디로 파산 직전의 비상상태인 만큼 아껴 쓰고 빌려 쓰고 벌어 쓴다는 재정운영 3대 원칙만 공허하게 외치지 말고 재정위기 핵심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반납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순차적 개통을 논의하는 등 주요 핵심 사업들에 대해 원점에서 총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 재정위기 해법을 위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송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의 진심어린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반납 범시민운동과 주민 투표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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