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앞두고 인건비 상승·생산량 감소 불안감 확산
민생경제연대 “영세업체 큰 타격”… 中企중앙회 “도입시기 늦춰야”
직원 7명을 고용해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는 A업체는 최근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할지, 줄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오는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과 생산량 감소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A업체 대표는“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급하게 근무시간을 줄이면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업체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 근로자들의 복지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영세 사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도내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1천여명으로 구성된 ‘민생경제연대’는 최근 회의를 열고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늦추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시행 사실조차 모르는데다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민생경제연대 관계자는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작스레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영세 사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시 인건비 증가 또는 제품 생산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자 5~19명인 영세사업체의 68.9%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제도 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근무 여건상 부적합’(39.3%), ‘인건비 상승 부담’(29.2%), ‘신규 인력 채용 어려움’(20.0%), ‘업무 집중력 저하 등 노동생산성 감소’(6.2%)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경영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영세 사업장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 까지 확대되면 전국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새로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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