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번역오류 한미 FTA 동의안 자진 철회

내달 중 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에 다시 제출

정부가 번역오류가 지적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진 철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재보선이 끝난 뒤 28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철회안과 함께 내년 예산·기금편성지침 등 다른 안건들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에서 200여곳이 넘는 오역이 무더기로 발견되자 두 차례에 걸쳐 자진철회했다 다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4.27 재보궐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 처리시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 재검독 작업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달말까지 온라인(www.fta.go.kr) 등을 통해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다.

외교부는 번역오류를 수정한 비준동의안을 내달 중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처리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