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1·2학년 무상급식 ‘불투명’

예산·급식시설 확충 차질 ‘친환경’ 학부모 자부담 폐지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 자부담이 다음달부터 폐지돼 친환경급식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2학기로 예정된 초등 1~2학년 무상급식은 사업비 확보는 물론 일부 학교는 급식시설조차 확충하지 못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천시는 학부모 자부담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을 포기하는 학교들이 속출한다고 판단, 다음달부터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학부모 자부담이 무상급식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지적을 수렴, 지난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해온 초등학교들을 우선으로 학부모 자부담을 다음달부터 없앨 계획이다.

 

비록 무상급식을 진행하지 않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중고교 등은 기존대로 학부모가 25%를 부담해야 하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이 퇴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학교만이라도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는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2학기부터 예정된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은 시행 몇개월을 앞두고 여전히 준비가 덜 돼 있다.

 

1~2학년생이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선 95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와 시 교육청 등이 각각 28억원을 부담하고 39억원은 10개 구·군이 내야 한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부담금의 절반인 14억원만 확보한 채 나머지 14억원은 조달할 길이 없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20곳은 급식시설과 조리기구 등이 부족, 이를 확충해야 하고 인건비도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2학기에 초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일부 학교는 ‘교실 배식’이나 ‘학년별 교대 배식’ 등이 불가피, 자칫 열악한 급식환경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어 여유 재원이 없다”면서 “시와 시의회가 1~2학년 무상 급식을 결정한만큼 법정전입금 적시 지급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