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비준안 통과되나

여야, 피해대책 최종 조율…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 의견 접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오는 4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피해 대책을 최종 조율했으며, 4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방향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농·축산업 피해보전 직불제도 개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SSM 입점 제한 범위는 전통상가 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돼 있는 것을 1㎞ 이내로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유통법·상생법 등 ‘SSM 규제법’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축산업 분야 피해보전 직불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당초 민주당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작물에 대해 평균가격 90% 이하로 값이 떨어질 경우, 피해액의 90%를 보전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80% 이하로 수입이 떨어졌을 때 85%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85% 이하로 수입 감소시 피해액 85% 보전’으로 절충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10인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관계 상임위원장들, 김무성 원내대표 등을 만나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4개 부처와 지경위, 농식품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참석해 논의하기로 여야간에 합의가 됐다”며 “오는 4일 비준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오후 논의를 봐야 하지만 노력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5월 국회 소집요구서 및 본회의 개회를 위한 집회요구서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5월 국회를 열어 5월 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미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지금은 5월 국회 회기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야당과 계속 협상을 벌여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4일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4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