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저축은행 국정조사”

우제창·박기춘 “특혜인출 등 각종 비리 밝혀야”

부산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민주당 도내 의원들이 특혜인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부산 저축은행에 상주하면서 검사를 다 했는데 8조원 규모의 경제 범죄가 있을 수 있느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는 금융당국의 묵인과 방조를 넘어 범죄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 대출 관련 금감원 로비 유무, 윗선의 개입 유무를 봐야 하고 특혜인출에 국회의원이나 친인척,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연루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도 “부산저축은행은 부실덩어리였다. 4조5천억을 부실투자하면서도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 경영진은 329억원 배당까지 챙겼다”며 “경영진의 책임은 물론 금감원 책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불법대출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규모는 5조원대 불법여신을 포함해 범죄관련 액수만 7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저히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야말로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신용공여, 부당대출을 통한 배임, 분식회계,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등 ‘불법·비리 백화점’이었다”며 “서민들이 피땀 흘려 한푼 두푼 모아 자녀 결혼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맡겨둔 예금이 ‘로또식 투기장’으로 줄줄 새는 동안 금융감독당국은 관리감독은 안하고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수사 및 처벌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및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사범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의 극치이자 엄연한 범법행위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