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영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시급”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9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들어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금감원 감독 소홀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을 키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우제창 의원 비방 혐의… 소설가 불구속 기소

 

인터넷 카페를 이용,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에 대해 허위사실의 비방을 한 혐의로 소설가 이모씨가 기소됐다.

 

9일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소설가 이씨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우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가 이씨는 지난 해 8월 이후 상당기간 인터넷 포털싸이트를 통해 ‘개마고원’이라는 인터넷 필명으로 우 의원이 살생부를 작성했고, 인사명단을 기자실에 독단적으로 배포한 뒤 시장을 찾아가 인사내용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했으며, 지역 유력인사와 상당수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이씨의 이같은 인터넷 게시글은 그대로 인용돼 모 중앙일간지의 경우, 언론중재위의 판결에 의해 이미 지난해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이씨는 지난달 2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구소 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우 의원은 “인터넷상의 익명을 이용해 근거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현역 정치인에게 있어 ‘언론살인’과 다름없다”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