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도당 “뉴타운 줄행랑 대책 당장 폐기하라”

“용적률 24%까지 상향, 수도권 과밀·주거 질 하락”

경기도가 최근 뉴타운 사업지 용적률을 24%까지 상향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 “김문수 경기지사와 한나라당은 ‘뉴타운 줄행랑 대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세입자 권리 축소, 용적률 확대, 분양가 상향제 폐지 추진 등 도가 잇따라 뉴타운 사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줄행랑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주민 혼란과 더 큰 부동산 대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 내놓은 대책의 공통점은 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단기적 과다 공급으로 뉴타운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며 수도권을 더욱 과밀화시켜 주거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용적률을 상향하면 현재 뉴타운 주택 총공급 계획에 추가로 최소 5만가구가 늘어나는데 이는 뉴타운 문제의 핵심인 주택의 단기적 과다 공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내놓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분양가 거품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실효성도 낮고, 뉴타운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는 정책들을 당장 폐기하라”며 “전체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 투표로 자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