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뉴타운·재개발사업 실패한 정책”… 주민권리 보장·투명성 등 12대 방향 제시

“도내 뉴타운 전수조사 실시하라”

경기도내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은 민주정책연구원, (사)인간도시 컨센서스와 함께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와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 등 전문가·학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낮은 재정착률, 매우 미흡한 세입자 주거대책, 조합비리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수익성이 떨어지자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뉴타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심지어 조합원들간에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도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치권과 시민,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뉴타운, 재개발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재개발의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시작,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에 의해 지방선거용 선심정책으로 확대됐다”며 “그 결과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재개발과 뉴타운이 시행되는 지역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소유주와 세입자 간 사분오열된 채 서로 싸우는 등 지역을 분열 시키고, 갈등으로 치닫는 ‘누더기 타운’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뉴타운 공약으로 국회에 들어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뉴타운 실패를 물타기 하고 비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들 대책은 뒷북대응인데다, 실효성 마저도 없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다”고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은 “뉴타운 정책 실패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는 뉴타운 200만 주민을 대신해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뉴타운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사업포기, 주민소송, 찬반 논란으로 사업이 멈춘 상태며 평택 안정지구, 안양 만안지구, 김포 양곡지구는 결국 사업을 취소했고, 서울도 35개 지구 241개 구역 중 13%만 착공했다”며 “이 매듭을 풀어내는 출발점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교한 사업성을 분석, 주민들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계속 추진과 해제에 대해선 주민의 판단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뉴타운, 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권리 보장을 비롯해 정교한 사업성 예측과 사업진행 투명성, 믿을 수 있는 책임행정 등 4대 원칙 12대 방향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