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두 이상 규모·종돈 통일 등 조건 까다로워 농관원 친환경인증기업도 탈락… 형평성 논란
경기도내 90%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경기도우수축산물’ G마크 돼지고기의 절반 이상이 일반 돼지고기로 대체 공급돼 비난(본보 7일자 1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G마크 축산물 인증업체 선정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기업마저 탈락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축산업계의 한 대기업은 도내 업체를 계열사로 편입시켜 G마크를 인증 받는 등 편법까지 발생하고 있다.
8일 경기도와 G마크 축산물 공급업체 등에 따르면 도는 한우고기 12개, 돼지고기 8개, 닭고기 3개, 계란 4개, 2차 가공품 2개 등의 28개 브랜드업체를 경기도 우수축산물 G마크로 인증, 이들 업체는 도내 90%에 달하는 1천870여개의 학교와 축산물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G마크 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돼지의 경우 도내의 축산농가로 된 3만두 이상의 규모, 통일된 종돈과 사료를 사용하고 사입관리를 해야 하는 등 축산물별로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사료공장을 갖추고 있는 축협이나 소수의 영농법인 등만이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있어 시장 자유경쟁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식약청으로부터 HACCP인증을 받은 업체는 264개나 되지만 이들 중 상당 수 업체는 G마크 인증에 대한 엄두도 못내고 있다.
A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고 지난해 8개교, 올해 5개교 등 총 13개교와 친환경급식 계약을 맺고 학교에 친환경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축산물에 대한 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는 친환경 급식 등에 대한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2007년 도내 190여개 학교 급식에 축산물을 공급했던 A업체는 지난 4년 간 G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사료 통일과 규모 이상의 두수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종돈 통일에 실패해 G마크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국가에서 주는 친환경인증까지 받았지만 도내 향토기업인 우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시설까지 최신식으로 확장해 400~500명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지만 G마크라는 높은 벽으로 현재 50여명만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사육농가를 갖지 못한 축산업계 B대기업은 2007년 6월 도내에 C닭고기 업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편법을 통해 같은해 8월 G마크 심사 및 인증을 받고, 2008년부터 도내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다.
이 기업은 현재 수원시 등 7개 시 500개가 넘는 학교에 닭고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도내 축산농가 육성과 함께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신뢰성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것”이라며 “또 도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B기업의 경우 도내 육계농가를 기준 이상 확보하는 등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하반기 500여학교(50여만명)로 시작한 G마크 축산물 계약 학교가 올해에는 1천870여개의 학교(160여만명)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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