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놓고 여야 사개특위 파행

여야간 기싸움에 사개특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회

대검 중수부 폐지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회됐다.

사개특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열린 17차 회의는 이주영 위원장의 사회 아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의 보고 이후 각 의원들이 7분씩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진행됐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접했다"며 "청와대에 약점을 잡힌 것이냐"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사개특위 6개월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차라리 (사개특위를) 해산하고 (추후) 총선 공약으로 내 통과시키겠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여러 의견이 있는데 중수부를 폐지한다, 폐지를 반대한다라는 양분법, 이분법으로 나눠 전달하면 국민들이 불안하고 국회의 수준을 낮게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입장이 난처하다 하는데, 6월3일 회의의 속기록에 모든 기록이 다 있다"며 "속기록 내용을 부정하면 명예훼손 내지는 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6인소위에서부터 설익은 것들을 언론에 발표를 하니 혼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6인소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점차 언성이 높아지자 이주영 위원장은 장내를 정리한 후 의사진행발언은 한 번씩만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반대하니까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의견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며 "합리적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국회는 회의체로 모범적이어야 된다"면서 "폐지를 하더라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등에서 경과조치를 두면 될 일"이라고 방안을 내놨다.

한나라당 이두아 , 여상규 의원, 민주당 신건 의원 등이 각각 짧게 신상발언을 한 뒤 이주영 위원장은 신상발언 순서를 끝내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에게 본 발언권을 줬다.

그러나 이때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측 위원들이 추가 발언을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 안하고 싶냐"며 큰 목소리를 냈고 "사법개혁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