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 도의회 민주당도 ‘부정적’

“시기·절차 논의 필요… 추경안 삭감 검토”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일자 1면)도의회 민주당도 추경예산 상정시 이에 대한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달 4일 공표한 대로 오는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생 15만명의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안 170억여원을 편성, 다음달 5일 열리는 도의회 제260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10일 대표단 회의를 통해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 과정에서 170억원 전액 삭감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도교육청이 우선 2학기에는 전액을 부담하고 내년부터 시·군과 57대 43으로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만큼 섣불리 이를 시행했다가 시·군의 재정부담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이어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부정적임에 따라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기본방침에는 찬성”이라면서도 “아직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은 만큼 당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다만 시행시기와 절차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