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를 진단한다] 도내 민주의원 대부분 ‘주민 고충’ 외면

폐지·개정 동참 4명뿐… 한나라 일부도 무관심

경기지역 일부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혹은 개정 관련 법안의 ‘품앗이’에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현재 18대 국회에 제출된 수정법 페지·개정(규제 해소) 관련 법안은 총 8개로, 이들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을 분석한 결과, 도내 민주당 의원 대부분과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한번도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경기지역 의원이지만 최대 현안인 규제해소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수정법 규제로 인해 힘들어 하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할 때 공동발의 서명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정법 폐지와 관련된 법안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이 제출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며, 수정법 개정안은 총 12개가 제출돼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해소와 관련된 것은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정진섭(광주)·유정복(김포)·정미경(수원 권선)·김영우(연천·포천)·김성수(양주·동두천)·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 경·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다.

차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과 경·인 의원 7명이 제출한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을 분석한 결과 안상수·원유철(평택갑)·박준선(용인 기흥)·김영우·김성수 의원 등이 5개 이상을 기록, 가장 활발하게 법안을 제출하거나 공동발의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과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수정법 폐지·개정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 중 1개 이상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은 박기춘(남양주을)·우제창(용인 처인)·문학진(하남)·강성종 의원(의정부을) 등 4명에 불과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