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를 진단한다] 2. ‘뉴타운 공약’ 의원들 나몰라라

주민 갈등 깊어지자 ‘책임 공방’

경기지역 11개 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과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와 야당 도내의원들의 책임공방 속에 개선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장기표류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의 일부 도내 의원들도 지난 18대 총선에서 뉴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으나 주민들간 공방이 빚어지자 법률안 개정 등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으로 대응, 뉴타운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18대 총선 당시 여야 도내 의원 공약에 따르면 한나라당 6명과 민주당 5명 등 여야 의원 11명이 뉴타운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손범규(한·덕양갑)·김태원 의원(한·덕양을)을 비롯, 부천 임해규(한·원미갑)·차명진(한·소사)·원혜영 의원(민·오정), 안양 이종걸 의원(민·만안), 시흥 백원우 의원(민·갑), 광명 백재현 의원(민·갑)·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을), 군포 김부겸 의원(민), 구리 주광덕 의원(한) 등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김 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2006~2007년 지구지정이 착수된 곳이다. 따라서 총선 당시 이슈가 뉴타운이었고 이들 의원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성공적인 추진”·“차질없는 추진” 등을 내세웠다.

또한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현재 뉴타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으로 총 19명이나 된다. 이는 전체(51명)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뉴타운은 이제 김 지사와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닌 도내 주요 현안문제다.

뉴타운과 직·간접 연관 의원 37.3% 달해

개선방안 법안들 정쟁에 묻혀 해결 ‘뒷전’

하지만 김 지사와 여야 의원들은 지난 3월11일(뉴타운사업 추진 관련 도-기초단체-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 이어 3개월만에 열린 지난 10일(도-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도 개선방안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책임공방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이는 김 지사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통과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비수도권 의원들 때문에 법안통과가 쉽지 않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 지사에 뉴타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 지사는 전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약을 낸 의원이나 추가로 뉴타운이 제기된 지역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노력보다는 정쟁을 벌이거나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뉴타운 공약은 4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한편 뉴타운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 속에 도는 최근 “뉴타운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사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혀 지난 3월 “추진하지 않을 경우 도시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으며, 도시문제가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지역주민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약을 낸 것과 달리 발을 빼고 있다.

한 민주당 도내 의원은 “뉴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갈등과 반목도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제 정치권은 전문가·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상처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