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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태원 “도로교통시설 통합 안전관리 필요” 관련 법안 발의

승인 2011-06-19 20:25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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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9일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및 관리부처를 명확히 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검사·안전점검 및 기술자 자격부여를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은 5년 단위로 시설의 설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고시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안전검사기관이 점검결과를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면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로시설물에 대해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등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부처가 이원화돼 있고, 도로별로 관리기관이 달라 도로현장의 각종 시설의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도로에서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와 기능제고를 위해 교통안전시설과 타 시설물과의 설치·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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