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 부담 덜어야

요즘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 등 청년층들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 외에도, 고액의 임차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6월 중순 방학에 접어들면서 올가을 신학기 이전, 싼 방을 찾아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수도권 대학가에서도 원룸 등은 40만~50만 원 이상의 월세와 천만원 단위의 보증금이 책정된 상태라, 지방유학생 가정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비싼 등록금도 문제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높은 주거비 문제가 자취 대학생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주요인이다.

 

이 같은 대학생 임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적어도 25% 수준은 되어야 하나, 2010년 4월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17.3%에 불과한 실정이다.

 

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 17%뿐

 

특히 최근엔 기숙사마저 각 대학들의 재단 적립금 없는 민간투자방식(Build Transfer Lease)으로 건립되고 있어, 학생 자체 기숙사보다 민자기숙사의 부담이 배 이상 증가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민자형 기숙사는 투자비용 회수를 학생의 사용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대학 민자기숙사 1~2인실은 월평균 65만~80만원 수준이라 학생들의 부담이 이만저만하지 않다. 높게 책정된 기숙사비용으로 인해 저소득층 대학생 등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고시촌이나 쪽방 등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들이 기숙사를 교육시설의 일부로 보고 대학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지방 유학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임차 불안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주택전세난, 전·월세가격 상승 등의 여파가 일반 직장인들로 전이되면서 싼 임차물량을 찾아 대학교 인근으로 몰리게 만드는 데다, 청년실업으로 졸업생 이전 수요까지 줄고 있어 신학기마다 저렴하고 양호한 방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 게다가 수도권 대학가주변에 집중된 재개발·재건축 도심재생사업들은 잠재적 이주수요로 작용하며 소형임차물량(하숙집·자취방·고시원 등)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그나마,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사로 부각되고는 있으나, 지난해 6월과 올 2월 고작 386가구 정도만 공급된 터라 추가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2천500~3천호 규모의 보금자리 기숙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공급 확대가 현실화되려면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외에, 학교 내 부지나 주변지역에 임대주택단지 형태로 기숙사를 건설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학생 보금자리 확대·자격 완화를

 

본래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은 LH공사에서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주택 중 대학교 주변의 원룸형 주택 등을 개·보수한 뒤 기본적인 생활시설을 구비해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싸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 보증금(33㎡ 기준) 100만원에 월임대료는 3만~12만원 수준이라, 시중 전세가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위치도 주로 대학가 주변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서 통학이 쉽고, 대학 재학기간을 고려해 최장 4년간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입주대상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에서 개선 여지가 크다. 사업대상 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타 지역출신 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의 자녀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자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세대 및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세대 자녀이다 보니, 입주 자격을 다소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은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춧돌이다. 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과중한 학비와 주거비 부채를 어깨에 지워주기보단, 짐을 다소 덜어 줄 수 있는 혜안을 찾아야겠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