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활약 기대

여야 경기 의원 3명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새로 들어가 뉴타운 관련 법안 등 도내 현안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2일 국토위에 따르면 소위 위원 개선을 통해 법안심사소위 11명,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11명, 청원심사소위 9명을 새로 구성했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는 법안소위에 한나라당 차명진(재선·부천 소사)·신영수(초선·성남 수정), 민주당 백재현 의원(초선·광명갑) 등 3명이 포함됐으며, 예결소위에는 한나라당 홍일표(초선·인천 남갑), 민주당 박기춘(재선·남양주을)·이찬열 의원(초선·수원 장안) 등 3명, 청원소위에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초선·고양 일산동)이 각각 새로 포함됐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법안소위에 들어간 3명으로, 이들 의원 모두 뉴타운 관련 법안을 제출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차명진·백재현 의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신영수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 심의를 대기중이며, 다른 도내 의원 다수가 제출한 ‘도촉법 개정안’과 ‘도정법 개정안’ 등도 계류중이어서 이들 뉴타운 관련법안의 처리여부가 도내 의원들의 현안과제다.

또한 국토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혹은 개정 관련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이중 차 의원은 수정법 폐지내용을 담은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당사자여서 수정법 관련 법안의 처리도 관심사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된 수도권(정진섭·박기춘)·비수도권 의원간 충돌로 보류된 뒤 차명진·신영수·백재현 의원이 새로 교체돼 들어가 비수도권 의원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도는 지난 10일 여야 도내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약속하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명시한 정비발전지구가 즉시 도입돼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수정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