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500m 내 SSM 제한 1㎞로 확대

한·EU FTA 후속 대책 마련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시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안 무력화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통시장으로부터 500ｍ 이내 SSM 입점 제한을 1㎞로 늘리는 유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5표 가운데 찬성 19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EU FTA 후속 대책 관련 법안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반출입 시 통관 보류 등을 준용토록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재석 199표 가운데 찬성 19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특정 농림축산물에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특례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이 발의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도 재석 189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법안은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추진계획 등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외 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행 할 수 있는 등 해외농업개발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학교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지원토록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안’ 역시 통과됐다. 아울러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