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이 2년째 전국 꼴찌가 된 이유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 과학 기술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기초 학력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국의 교육을 주도 해 왔던 선진 경기교육이 이렇게 모든 전국 단위 평가에서 최하위 권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경기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 이렇게 경기교육이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교육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여론과 인기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 초 중등 보통 교육은 대학 교육과는 달리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교육 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교육은 좌파 이념 매너리즘에 빠져 보편적 가치 추구를 위한 교육 보다는 평등, 복지, 혁신 등 진보적 가치 추구를 위한 인권 조례,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혁신 학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일선 학교 교원들이 보통교육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혼란에 빠져있다.

 

둘째, 교육 투자의 편향성 때문이다. 학생 교육에 우선 투자돼야 할 교육 예산이 줄줄이 삭감 되어 부자 무상급식에 무리하게 투자되고 있다. 기초 학력 관리비, 특기 적성 교육비,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컴퓨터 교체비등 교실 교육 환경 개선비,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비 등이 삭감되어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중단돼 가고 있다.

 

한 학교에 학생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보다 무상 급식에 투자되는 예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기초 단체장들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1년에 많게는 200억~300억, 적게는 몇 억씩 시군 예산 형편에 따라 지역 교육청에 지원해 주던 교육비도 시군 무상급식비 강제 부담금 때문에 중단됨으로써 교육이 점점 황폐화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사립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하겠다는 것이다. 확보된 예산도 없이 무상급식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예산 달라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요, 협박이요, 선동이다. 복지의 안전성과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상 급식 법제화를 먼저 추진하여 교육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불법적인 인권 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인 초·중등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권위, 교권이 바로서야 한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교권을 박탈함으로써 97% 교원들이 학생 지도를 포기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5초 엎드려뻗쳐 시켰다고 교사를 징계하여 교권을 박탈한 사례가 있지 않는가? 학생 인권 조례는 1~2%의 불량 학생들의 기를 살려 주기 위해 다수의 선량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다분히 선동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조례이다.

 

넷째, 시대에 역행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평등주의 교육관이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교육만이 살길’ 이라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는데 학력 평가 반대, 교원 평가 반대, 특목고 확대 반대를 외치며 이 시대에 이미 폐기된 고교 평준화 확대 운동을 벌리고 있다. 이번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권을 맴도는 시도는 모두 평등주의 교육관에 빠진 시도들이다.

 

다섯째, 경기 교육이 추락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편향된 인사권의 남용 때문이다. 인사권자들은 누구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 매체들 마다 측근 인사, 동향인 대거 요직 발탁, 특정 단체 교원 우대, 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인사라고 혹평하고 있다. 경기 교육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변방으로 물러나고 측근 사조직들이 공조직 핵심 분야에 공채 특채 되어 감사, 인사, 예산부서를 장악하고 있다.

 

몇 년 후 경기 교육을 망친 주범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前 경기도교육감·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