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BS 수신료 갈등 ‘정면 충돌’

민주, 문방위원장석 점거… 6월 국회 통과 불투명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물가 불안을 부추긴다는 여론 속에 회기를 이틀 앞둔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긴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문방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의 6월 극회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현행 월 2천500원을 내는 수신료를 월 3천500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수신료는 1981년 가구당 월 2천500원으로 책정된 뒤 30년째 동결돼 왔다.

국회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지리하게 대치하면서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오후 1시30분께부터 전재희 위원장석을 차지한 뒤 주위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 자율적 납부를 보장하는 통합징수 폐지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지금같이 민생이 어려울 때 무리하게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하면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6월 국회를 넘기고 7∼8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KBS 수신료 인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 날치기를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의 강행 처리 의사는 없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난방송을 비롯 디지털방송 전환과 정보격차 및 난시청 해소, 그리고 EBS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난 30년간 동결된 수신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물가 불안을 부추긴다는 여론 속에 회기를 이틀 앞둔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