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행정사무감사 부실한 자료제출 빈축

“시민의 혈세로 투자한 사업인데 영수증등 관계서류가 엉터리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군포시의회 P의원. 11일 군포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상수도 과장에게 P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며 성토를 이어갔다. 이로인해 행정사무감사 시작후 몇십분되지 않아 정회를 선포하는 사단이 벌어졌다.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한 검토없이 첨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이한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P의원은 중요한 영수증 처리가 이처럼 엉터리로 제출되면 안된다는 따끔한 충고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다가 온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두 번 변한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면 정책감사는 간데가 없어진다. 부실한 자료인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을 끌다면 본말이 전도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회는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가 주된 임무인 동시에 시민들이 위임한 막중한 책무를 가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어온 부실하고 성의없는 자료제출은 오늘도 단골 메뉴에 들어간다. 또한 시의원들의 따끔한 충고에 집행부측의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별반 달라 진것이 없는 모습이다. 집행부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치러지는 요식행위로 본다면 시행정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적인 사항에 심도있게 들어 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로인해 벌어지는 방만한 행정과 예산낭비는 시의 크나큰 손실로 다가온다.

 

이날도 상수도사업소 행정감사에서 부실한 자료와 성의없이 만들어진 책자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 해야하는 상수도과의 중요한 행정이 지엽적인 일로 정책적인 감사가 뒷전으로 밀려나면 손해는 결국 시민들이 입는다.

 

‘큰시민 작은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군포시의 표어와 걸맞게 집행부의 철저한 자료 제출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시의원은 군포시의 주인인 시민이 선출, 모든 것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승환  군포 주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