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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10년간 15조 달해”

승인 2011-07-14 21:48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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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직·간접 지원 비용이 지난 10년간 15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14일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차원에서 종합·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2003년을 제외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은 14조 5천3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방위비분담금 등 직접 비용은 6조 7천642억원이며 무상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등 간접 지원 비용은 7조7천715억원으로 분석됐다.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1천776억원이 증가해 평균 4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2009년에는 1조6천226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름유출, 소음피해 등 환경피해를 일으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도 그 비용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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