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한 미군' 미군기지 반환 협상 침묵

실무회의 일방적 연기 등 비협조… 동두천·의정부 “이유도 몰라 답답”

반환이 연기된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 미군측의 일방적인 실무협의 연기 등으로 인해 협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지자체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20일 국방부와 경기도,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방부는 지난 2008년 반환 예정이었던 동두천시의 H-220 헬리포트와 캠프 캐슬, 평택시의 오산 니아모, CPX에리어 훈련장 등 6곳과 올해 반환 예정이던 의정부시의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시의 캠프 호비 등 6곳에 대한 이전사업을 오는 2016년까지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도시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기지인 동두천시는 당초보다 반환이 지연되면서 보다 빠른 기지 이전을 요구해왔고 H-220 헬리포트와 캠프 캐슬에 대해 분과위원회와 주한미군지위합동분과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2009년 11월13일 조기 이전을 할 수 있는 과제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17일 한국측 대표도 선정됐지만, 미군측의 갑작스런 회의 연기 통보 등으로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실무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실제로 동두천시가 포함된 한국측 실무협의단은 지난해 연말 실무협의를 위해 H-220 헬리포트로 가던 중 미군측의 회의 연기통보를 받아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실무협의단은 기지만 둘러봤을 뿐이다. 또 지난 6월께 실무협의회를 위해 의정부의 캠프 레드크라우드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연기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명확한 이유도 모르는 채 자꾸 연기 통보만 받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등 3곳의 미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의정부시는 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등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전에 대한 원인 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반환을 먼저 요구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와 미군측에서 기지 이전에 관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평택시도 같은 이유로 미반환 기지 2곳에 대해 반환 결정 후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두천시에 있는 미반환 기지 문제와 관련한 지난번 회의에서 미측은 사정에 의해 실무대표가 바뀌어 새롭게 회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우리측이 제안한 만큼 미측에 입장을 잘 전달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