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7년까지 비정규직 30%로 축소 추진”

임금도 80%까지 인상 목표

민주당이 오는 2017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50%인 비정규직 규모를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인상하고 최저임금 목표치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60%로 설정했다.

민주당 비정규직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영 최고위원은 2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규직 확대와 차별 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 최고의원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고용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고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과 간접고용도 줄이는 정책(사용사유 제한, 사내하청 규제 입법화, 즉시고용의제)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별시정 정책에는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차별시정제도 강화와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다음 정권의 집권기간인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30%까지 낮추고 정규직 대비 절반에 못미치는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올리며 최저 임금을 평균 임금 대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최고위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도 마련과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전략적 과정이 수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결코 파격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앞으로 기업이 고용유연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