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재재협상 놓고 공방

여·야·정 협의체가 22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안 처리가 9월로 연기된 가운데, 재재협상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을 벌였다.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한나라당은 ‘10+2’재협상 안을 제시한 민주당에 대해 정치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관철 안된 부분들을 재협상으로 관철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0+2' 재협상의 핵심은 지난 2007년6월 체결된 한미 FTA다”며 “이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미국은 여전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비준안을) 제출한다면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며 “FTA 후속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재재협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체의 실익이 무엇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통위에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007년에도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중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관철 안된 부분들을 재협상으로 관철했다”며 “기왕 미국이 재협상을 했으니 재재협상을 통해 일부라도 관철시키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다시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우리도 얼마든지 요구하고 미국이 덜 아픈 부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문제의 대책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경필 위원장(수원 팔달)은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 발표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의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에 약간의 이익감소가 있다”며 “돼지고기 및 의약품은 이익이 증가해 전체를 합하면 연간 406억~459억원 수준의 이익 감소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