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식쓰레기 처리비 300억 육박

수거비 등 매년 증가… 지자체 재정 큰 부담

市 “기관별 실적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 지급”

정부의 음식문화 개선 노력에도 인천지역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늘어 300억원에 육박, 인천시는 물론 지자체들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 2006년 하루 708.9t, 2008년 720.9t, 지난해 690.9t(1인당 하루 0.24㎏) 등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은 매년 3% 이상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6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자체 중 예산규모가 가장 작은 동구의 일반회계 예산(1천232억원)의 22% 규모.

 

지역별로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전혀 줄고 있지 않거나 소폭 줄은데 그치고 있고, 되레 중구는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하루 0.45㎏까지 급증해 전국평균(0.32㎏)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 분석결과 음식점이나 대규모 점포보다는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양이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음식문화 개선 노력이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또 연간 음식물 쓰레기 관련 수수료 징수는 매년 80억원에 그쳐 나머지 187억원을 시와 군·구에서 부담해야 하다 보니, 시민 부담률이 29.8%에 달한다. 매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민 1명당 9천500원을 내고 있는 셈.

 

더욱이 시는 내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 할 예정이지만 아직 일부 군·구는 RFID방식과 납부칩제, 전용봉투제 등 사업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했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도 최근 군수·구청장들과의 간담회자리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발생 등 폐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매년 커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오는 2014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현재보다 30% 줄이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말부터 기관별 실적을 평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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