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등 4개 부처·10개 기관 내년부터 과천청사 이전

경기도 “과천시민 뜻에 따라 결정돼야”

내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4개 부처·10개 기관이 정부 과천청사로 이전된다.

이번 과천청사 활용방안은 내년 말부터 과천청사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있는 20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천청사에 입주할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장·차관급 4개 기관을 확정했다.

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인지방통계청, 정부통합콜센터 등 10개 특별행정기관도 과천청사 입주기관으로 결정됐다.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는 여성부와 대통령소속 위원회 5개, 총리소속 위원회 1개, 행정안전부소속 위원회 3개가 새로 배치된다.

정부는 13개 기관이 과천시로 이전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5억원 규모의 건물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과천시민의 지역발전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위해 그동안 개발을 보류해 온 과천청사 앞 유휴지 8만9천120㎡의 3개 필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과천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광화문의 중앙청사에는 현재 입주해 있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행정안전부, 특임장관실외에 여성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5개), 총리소속 위원회(1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3개)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국무총리실와 재정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 실장과 과천시장,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는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과천청사 활용 방안 마련 작업을 벌여왔다.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7개 부처 중 6개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면서 과천시와 경기도에서 과천지역 도심 공동화와 이에 따른 경제 위축 등의 우려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지난해 8월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과천정부청사활용방안에 대해 “과천시민들의 뜻에 따라 최종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의 입장은 과천청사 이전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발표안을 토대로 과천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도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이같이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당초 우려했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