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 대학등록금 21% 인하”

당정 논의 중… 최종안 확정 미지수

한나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대학 평균등록금 21%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소득하위 70%에 대해 대학등록금의 약 21%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당 안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소득 1~7분위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내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소위 하위 70% 가구에 대한 인하가 아닌 전체적인 명목등록금의 인하를 고려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최종 안으로 정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는 정부 방안을 논의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당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 역시 “현재 재원 규모 등을 감안해 인하 비율과 인하 원칙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 내 실무진에서 내놓은 방안일 뿐이고, 아직 당이 합의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천억원을 투입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15%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국가의 재정투입으로 대학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 교내 조성 장학금을 통해 4%를 완화해 소득분위에 따라 17~25% 가량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