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0교시·야자 선택권 보장을”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주축 조례 제정 추진… 교육위 부정적

인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등을 선택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위해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상임위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1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노현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가칭 ‘학생의 정규교과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시의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정규 교과 이외 학습인 일명 0교시,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다음달 임시회에서 안건이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더구나 노 의원이 같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행보를 달리한 채 전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안)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교육위 의원들간 갈등도 빚고 있다.

이날 현재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으며, 노 의원은 향후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강제성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위가 긍정적으로 심의해주길 바라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A의원은 “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등을 학생들에게 강제하지 말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 제약하는 건 자칫 교육청에 대한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자신들이 의결·회부한 ‘학원 야간교습시간 제안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보류시킨 것과 연계,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