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예산 8천억 ‘구멍’

올해 집행못한 7천여억 포함…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 ‘빨간불’

인천시의 내년 예산 가운데 8천여억원이 부족, 비상이 걸렸다.

18일 시에 따르면 내년 일반회계 재정을 전망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3천여억원 상승한 2조5천402억원이 걷히는 것을 비롯해 세외수입 5천380억원, 교부세 2천500억원 등 3조3천282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안하면 1천여억원이 세수입보다 많은데다, 올해 편성하지 못해 내년으로 밀린 예산 7천여억원까지 합하면 8천여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년 필수 세출은 공무원 등 인건비 2천302억원을 비롯해 재원조정교부금(4천492억원)과 버스·택시 등 보조금(1천514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 8천145억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4천987억원, 사회복지비 1천524억원 등 모두 3조3천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가용 재원은 고작 274억원뿐이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천97억원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조직위원회 운영비 200여억원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내년 가용 재원은 되레 1천여억원이 부족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세입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 났는데도 연말까지 각종 교부·전출금(5천200억원)과 각종 사업 보조금 및 위탁비 등 7천여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

올해 예산 6조5천억원의 12%인 8천여억원이 부족한 셈으로 필수의무 경비조차 세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송영길 시장의 공약사항인 무상보육(580억원)과 무상급식(672억원), 출산장려금(211억원) 등 각종 복지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채는 올해 2천37억원을 발행, 현재 모두 3조132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8.8%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정한 한계점인 40%에 육박해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건물이나 도로 등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각 실·국별로 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