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性인지 예산제’...이게 무슨 예산?

지자체들 내년부터 시범 도입 “사업대상·평가방법 모호” 난색

정부가 오는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이게 무슨 예산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를 시행하며 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게 된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 중 일부를 선택해 적용하게 되며 예산안 및 결산서에 성인지예산·결산서를 첨부해 해당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는 지난해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내년 시범운영을 한 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도와 일선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성인지제도 도입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시범도입을 하라고 했지만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예산 편성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여성 위주의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시 관계자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아직 정부로부터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설명도 듣지 못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난감하다”며 “결국 예산을 여성위주로 편성·운영하라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 각 시·군 예산담당자 교육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의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