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최대 15곳 통합검토… "의왕·과천 강력반발"

지방행정개편추진위, 시·군·구 통합기준안 검토

“지방자치 역행·획일적인 발상” 의왕·과천 반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경기·인천지역 시·군·구 가운데 10∼15곳 가량을 통합대상으로 하는 통합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왕·과천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이하 개편추진위)는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을 마련,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안을 의결 및 공표할 예정이다.

기준안을 보면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는 15만명 이하, 군은 3만3천명 이하다.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가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안이 확정되면 도내 의왕, 과천, 동두천시와 인천 동구 등 4개 도시가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또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광명, 구리, 오산, 군포시와 인천 중구·옹진군·남구·부평구 등 해당된다.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기준을 적용하면 안양·군포·의왕시, 부천시와 인접도시, 오산시가 수원시·화성시간 통합이 될 수 있다.

개편추진위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통합방안이 포함된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이후 2013년 6월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통합대상에 포함된 의왕시와 과천시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인구나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삼는 건 획일적인 발상”이라며 “의왕시가 한창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통합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 대다수 시민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과천시민들은 몇 년전에 거론됐던 안양권 통합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임진흥·강해인·김형표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