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쓰레기집하시설 ‘동상이몽’

잦은 고장 수리비용… 인천경제청·주민·시공사 책임‘떠넘기기’

송도국제도시 쓰레기집하시설 투입구가 잦은 고장으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7일자 7면), 관련 당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리를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어 관리 주체 선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갖고 장기간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쓰레기집하시설 투입구 수리비용 부담 및 향후 보수비용 등 관리책임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와 현재 쌓여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러나 현행 법상 쓰레기집하시설 투입구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들에게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만큼 예산을 들여 보수비용을 대거나 운영을 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주민들은 분양당시 쓰레기집하시설에 대한 공지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설계상 하자가 있는 쓰레기집하시설을 주민들에게 떠넘겨 수억원의 보수·교체비용을 대도록 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법 상 쓰레기 수거의무가 행정당국에 있는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연수구 등이 나서 쓰레기집하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시공사 측에 현재 고장난 쓰레기집하시설 투입구 배출밸브 부분과 투입구 맨홀 내 안전사다리, 누수방지처리, 누전차단기 등 부족한 안전시설들을 보수하도록 협의하겠다는 선에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이미 준공된지 7년이나 지난 시설인데다 지난 2009년에도 6억3천만원을 들여 하자 보수를 끝냈는데도 계속 무상으로 보수해주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보수를 시공사가 맡아도 쓰레기집하시설 관리책임 주체를 정하지 못한 이상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쓰레기집하시설은 안전설비 미비 등 준공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만큼 시공사 측이 보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향후 관리 주체를 정하는 부분은 유관 기관간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