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 착공 직접관리… 공급 차질 최소화

최근 사업지연 늘면서 향후 1~2년새 물량부족 사태 우려

정부가 공공아파트 입주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키 위해 보금자리주택 착공을 직접 관리키로 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면서 앞으로 1~2년 내에 공공아파트 물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도권 지자체,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이문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주택 착공관리 TF는 LH와 지자체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물량을 사업지구별로 선별해 착공시기를 조율,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공공아파트 미착공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H의 7월 말 현재 공공주택 부문 미착공 물량은 46만8천860가구로, 이중 사업승인을 받고 2년 이상 지연된 물량만 26만 가구에 달한다.

LH는 이 중 73%인 34만 가구는 토지 보상과 단지조성 공사, 계획 변경이 진행되고 있어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아직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4만가구와 주택수요 부족으로 장기간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5만5천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아파트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치 않도록 수요가 없는 곳은 착공을 늦추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서둘러 착공할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이라며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보금자리주택도 착공 관리를 통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