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연천 “수도권서 빼달라”

도시기반시설 열악 인구 갈수록 줄어… 수도권 규제 철폐 등 본격 나서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이 수도권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강화군에 따르면 6일 강화에서 안덕수 강화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등이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들 지자체는 이날 ‘수도권·군사지역 규제는 물론 수도권 접경지역인대도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주민들은 떠나고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 인구(1983년→2009년) 추이는 강화의 경우, 9만명에서 6천700명으로 줄었고 옹진은 3만7천에서 1만8천명, 연천은 6만8천에서 4만5천명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강화(17.2%), 옹진(22.7%), 연천(27%) 등이 모두 전국 평균(52.2%)을 한참 밑돌았다.

비수도권지역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0%(5년)~50%(이후 2년) 감면해주고 이전지원금 등 최대 140억원 지원, 이전자금 특별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등의 혜택들이 있지만 강화·옹진·연천은 대학 신설도 금지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로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 중으로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군수 3명이 직접 청와대와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개 군은 다음달 국토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이들 지자체를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각 지역 낙후도를 조사하고 수도권에서 제외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지역발전 효과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