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光明’

전국 공공기관 중 최고…2천300여개 설치 저작권 침해 금액 22억 달해

광명시청이 전국 1천700여 공공기관 중 불법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심재철 의원(한·안양 동안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천742개 공공기관 중 광명시청이 2천304개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불법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한 광명시청의 저작권 침해 금액은 22억4천여만에 달했으며, 정품 대비 불법소프트웨어 설치율은 33.41%로 나타났다.

특히 광명시청은 행정 규모가 수배에 달하는 서울시청의 불법 설치 건수 1천589건 보다 715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문광부의 1천742개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점검 결과, 중앙정부기관 22곳·특별지방행정기관 28곳·지방자치단체 104곳·공공기관 49곳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도내 공공기관 중 불법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이천시청(1천85건)과 부천시청(581건)으로 각각 4위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불법 사용된 소프트웨어별로는 MS-Office2003(Pro)이 1천731건으로 가장 많았고, ALZip8.x (1천520건), 알약1.x(879건), 한글2002(853건) 순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불법복제로 인해 피해를 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대규모의 저작권 손해배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며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자료는 지난해 조사된 결과로 모든 불법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라며 “해당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