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상보육 재정난에 발목

내년 580억 투입·1만7천명 지원→130억·8천명으로 축소 

2016년까지 전면 시행 ‘송영길 시장 공약’ 지연 불가피

송영길 인천시장이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중점 추진하던 무상보육 정책이 재정 악화로 발목이 잡혔다.

시는 오는 2016년까지 목표했던 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을 재정 악화로 1년여 늦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내년 580억원을 투입해 만 4~5세 취학 전 아동 1만7천53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이를 전면 수정, 내년에 130억원을 들여 만 5세 아동 8천500여명(만4세 아동 제외)을 대상으로 부분적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했다.

송 시장이 내건 중점 공약사항이지만, 현재 시의 재정 상태로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3년에 만 4세 아동까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하고, 오는 2014년에는 만 3~4세, 오는 2015년 2~3세, 오는 2016년 1~2세, 오는 2017년 0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천43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한 3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인천’을 내세우며 오는 2016년까지 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 계획을 밝혔었다.

불과 1년여 만에 시의 재정 악화로 시장의 강한 추진 의사가 꺾인 셈이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무상보육에 대한 정의와 대상, 지원범위 등을 담은 ‘인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시와 군·구가 나눠 부담하고 부담비율은 군·구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명시해 무상급식 시행 때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앞으로 군·구와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5기 들어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복지사업 대부분을 중점 추진했으나,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며 “우선 내년부터 정부와 함께 무상보육에 시동을 걸고, 재정 여건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