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혈세먹는 하마 전락할 것”

강기갑 의원 “비수익시설 유지관리비 연간 200억 펑펑” 주장

다음 달 개통하는 경인운하가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국회의원(민노·경남 사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의 갑문과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해 연간 200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국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당초 알려진 토지보상비와 경관도로 전환으로 인한 손실금 등 총 5천300억원의 국고지원 요청에 이어 항만·마리나 등 수익시설은 수익금으로 운영·관리비용을 충당하고 갑문이나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당초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2008년 12월)’에는 최대 4천169억원의 추가적인 국가재정만 투입하면 사업 목표 수익률인 606%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지난 2009년 경인운하사업 재개를 발표하면서 항만하역료 등 일정한 수익을 통해 국고지원 없이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경인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방수로 사업보다 유지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인운하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갑문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운영경비 절감은 커녕 방수로 시행보다 더 많은 운영경비가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된 경인운하 사업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당초의 기대효과는 사라지고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인운하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